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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방법 및 비율 .. 실제 판례와 함께 보고 가기 인터넷에 떠도는 재산분할 계산기 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결혼 10년하면 7:3이다 20년하면 5:5다 하는 재산 분할 비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결혼기간이 아닌 나이, 재산형성 정도, 기여도, 가사노동 , 양육부담 등 모두 고려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떠도는 이야기는 접어두세요 가장 정확한 재산분할 방법은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와 형태, 취득 및 유지의 경위, 현재 이용상황, 원고와 피고의 의사 등 기록,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여러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죠 재산분할 방법 및 비율 .. 실제 판례와 함께 보고 가기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현재 재산이 결혼 전 취득 재산인지 혹은 결혼 후 취득 재산인지도 고려대상입니다. 또.. 2023. 12. 31.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지급 사례 #1. 아래 내용은 대구에서 있었던 실제 선고 사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나열하였습니다. 원고(소송진행자)는 피고(소송당한 자)로부터 73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양육비로 자녀 1인당 5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해 각자 부담하며, 친권자, 양육권자는 원고(소송을 제기한 자)로 지정한다. 아래 내용은 아내(원고)가 남편(피고)에게 이혼 청구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이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지급 사례 #1. 이혼 청구 판단 원고(소송진행자), 피고(소송당한 자)는 부부사이로, 잦은 다툼으로 인해 상당기간 별거한 .. 2023. 12. 31.
양육비 미지급 - 감치명령, 형사고소 알기쉽게 총정리 서로 남남이 된 지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 때문에 힘드시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양육비 미지급 할 경우 여러 경로로 상대방을 괴롭혀 양육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치명령인데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30일 갇혀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령도 가능합니다. 만약 감치 명령 후 1년 이내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이 위장전입이나, 해외도피할 경우 이를 이행하기 힘듭니다. 여성기관 조사에 따르면 실제 양육비 미 지급자 중 72%가 해외도피 또는 위장전입으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사례 #1. A.. 2023. 12. 27.
사실혼 이혼 방법 - 사실혼 기준, 재산분할, 불륜, 양육비 핵심만 정리!! 사실혼 이혼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이혼하시면 끝입니다.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동거하다 각자 헤어진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여도 불륜을 저질렀다면, 상간자 소송이 가능합니다. 즉 헤어지는 건 자유이지만, 유책이 있다면 이에 합당한 소송이 가능하다는 의미죠 또한 사실혼 관계여도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이에 합당한 금액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이혼 방법 - 재산분할, 불륜, 양육비 사실혼 하면 떠오는 게 같은 주소지에 동거, 6개월 이상 동거 등을 떠올리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실혼은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즉, 몇 개월이 중요한 게 아닌 7가지 사실에 해당하느냐 아니냐가..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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