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 분할 안하는 법 - 아파트, 현금, 예금 , 적금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재산 분할 안 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혼 시 무조건 재산분할 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쪽이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게 되고요 특히 인터넷에 보면 결혼생활 10년 했을 때 6:4, 7:3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자녀양육을 안 하는 쪽이 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별산제입니다. 무조건 재산을 분할하게 되어있습니다. 

 

심지어 채무도 분할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안 하는 법 

이 글 보는 분들은 부부간 재산형성에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기에 이 글을 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전업 주부여도 최소 8:2나 9:1 비율로 재산분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특정 사례를 가지고 재산분할을 판단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각 가정마다 귀책사유, 자산, 사정이 다르기에 특정 사례만 가지고 예측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으니 참고하라고 올립니다. 

남편은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뒷바라지한다고 했고, 수험기간에 결혼했습니다. 수년간 뒷바라지해서 변호사로 만들었는데 남편은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여자는 아기 키우느라 경력도 단절되었고, 이혼까지 당하게 생겼습니다. 

여자는 재판부에 이를 강조했고, 재판부는 여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여자에게 7:3 비율의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아파트는 어떻게 재산분할 할까? 

아파트는 이혼 소송 마지막 변론 기일을 기점으로 KB시세를 기준으로 재산분할합니다. 즉 1심이나 2심 재판 날이 기준입니다. 

 

아파트의 분양권만 가지고 있고, 아직 아파트 매매가 되지 않았다면 명의자가 누군지에 따라 손해일 수도 있고,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4억 원짜리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마지막 변론 기일을 기점으로 KB시세 가격을 매깁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비율에 따라 상대배우자에게 현금으로 줘야 합니다. 

즉 만약 5:5 비율로 지급을 해야 한다면 현금 2억 원을 재산분할 금액으로 줘야겠죠? 

 

땅도 마찬가지이나,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매긴 후 재산분할합니다. 

 

현금 재산 분할 

현금성 자산은 혼인파탄일 기준으로 분할합니다. 혼인 파탄일이란 " 한 사람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날 "입니다. 만약 별거한 날이 길다면 " 별거 시점을 혼인 파탄 날"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금, 적금, 퇴직금, 보험해지 환급금도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기려면 나의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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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법을 공부할수록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파트 분할 시 현금으로 줘야 한다면, 아파트를 반드시 처분해서 줘야 할 테고, 토지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한 퇴직금은 미래의 이야기 일 텐데 퇴직 시 금액까지 예상해서 줘야 한다니 참 비통할 따름입니다.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재산분할을 뺏기지 않으려면 경험 많고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가야겠죠? 

 

그 방법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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