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즉결심판 .. 범죄자 되는걸까 ?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절도죄와 다릅니다. 가장 흔한 예시로 길을 걷다 떨어진 지갑을 주었습니다. 현금만 본인이 갖고 지갑은 바닥에 버렸습니다. 절도죄일까요? 이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입니다. 반대로, 피시방 책상에 있던 에어팟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이제 점유이탈물횡령죄 즉결심판에 대해 알아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즉결심판은 가벼운 처벌에 해당합니다. 피고인(당사자)이 범행을 인정하고, 적절한 처벌은 원하며, 즉시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즉결심판.. 범죄자 되는 걸까? 

즉결심판의 경우 초범이며, 소액으로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만 즉결심판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 사안이 큰 경우 징역이나 높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경우 범죄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 형법 제 30조
유실물이나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결심판은 통상 벌금 20만 원 정도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 이는 본인 이력에 빨간 줄이 갈 만큼 범죄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즉결심판을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간혹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준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더라도 즉결심판은 받아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 반의사 불법죄 "입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받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즉결심판 과정 

1.  사건 접수 

2. 경찰서 즉결 심판 담당자 관련 서류 발송

3. 출석 요구받은 날짜에 출석 

4. 대부분 기소유예가

5. 유죄로 판결 나더라도 벌금 조금 내면 끝. 

6.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무혐의받을 수 없을까? 

일단,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관련서류가 당신에게 도착했다면 무혐의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피해자 진술, cctv 증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무혐의를 기대하기보다 즉결심판을 받아 가벼운 벌금형을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한 가지 예를 보시죠 

#2. 25세 A 씨는 사회초년생이며, 현재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다녀오던 중 길가에 떨어져 있던 에어팟을 주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훔칠 의도는 없었고, 경찰서에 가져다주려 했으나, 바쁜 일정 때문에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주일이 지난 뒤 경찰서 즉결심판 담당자로부터 서류가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사회초년생이며, 해외 출국 예정입니다. 만약 범죄이력이 있다면, 서류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고, 워킹홀리데이 계획은 무산되는 것이죠 

 

A 씨는 무협의를 원했으나, 이는 불가능합니다. 점유할 의도는 없었으나 그 의도를 증명할 수 없고, 반의사 불벌죄로 인해 차라리 혐의를 인정하고, 가벼운 즉결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할 거라 생각됩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사회초년생이며 워킹홀리데이를 목표로 해외출국 예정임을 법원에 호소한다면, 더욱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습득한 물건을 찾아주려 노력했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빈도수는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즉결심판받는 방법을 무엇일까요? 

 

점유이탈물횡령죄 즉결심판받는 방법 

1. 혐의 인정하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유무를 따져야 하기에 재판으로 넘어감)

2.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처벌 불원서 받기 

3. 즉결심판 시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 보이기 

 

점유이탈물 횡령죄 판례 

# 판례
공공장소에 떨어진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피시방, 당구장과 같은 특정 장소가 있고, 관리자가 있으며, 손님이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간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된다. 

 

청소년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재범인 경우 소년 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건이 아닌 여러 건이라면 빨리 자수하여, 자수감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 건수가 여러 건이라면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 처분은 어렵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다뤄지지 않으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 소년보호재판 후 소년보호처분이 부과될 것입니다. 보호자가 교육하기 어렵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면 6호 이상의 시설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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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신가요? 도움이 되셨나요?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인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떨어진 물건을 지금 당장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지나치거나, 관리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장소, 관리자 유무에 따라 절도죄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저도 어릴 때 떨어진 물건이나 돈을 주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땐 순수했는지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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